경제 규제혁신 TF 회의 — 중소·벤처·철도 분야 규제 개선 (korea.kr)
- 핵심내용: 기획재정부가 현장 중심 경제 규제혁신 전담팀(TF) 회의를 열고 분야별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
- 중소·벤처기업 분야 1차 규제 개선 과제, 철도산업 규제 개혁 과제 등을 다룸
- 기업 현장의 실질적 애로(현실적 장애물)를 제거하는 규제 완화에 초점
- 의미: 새 정부 경제정책 기조인 민간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상시 규제혁신 체계 가동
-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