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IRA 하위규정에 의견서 제출 — 전기차 보조금 차별 시정 요구 (korea.kr)
- 핵심내용: 정부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하위규정 제정 과정에 한국 정부 의견서를 제출
- 북미 최종조립 요건 등 전기차 보조금의 차별적 요소가 한·미 FTA·WTO 규범에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
- 국내 완성차·배터리 업계의 이해를 반영해 적용 유연성과 예외 인정을 요청
- 의미: IRA로 인한 국내 전기차 수출 타격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공식 대응 절차
- 발표 부처: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