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지역 대거 해제 — 서울+인접 4곳만 유지 (korea.kr)
- 핵심내용: 정부가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대거 해제. 서울 전역과 인접 4곳(과천·성남 분당·수정, 하남, 광명)만 규제지역으로 유지하고 나머지는 모두 해제
- 경기 9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 조정대상지역은 경기 22곳·인천 8개구 전역·세종 등 31곳 해제
- 인천·세종 전역도 규제지역에서 풀림. 11월 14일 0시(관보 게재 완료 시점)부터 효력 발생
- 효과: 규제 해제 지역은 LTV·DTI 완화, 분양권 전매제한·세제 중과 완화 등 거래 규제가 대폭 풀림
- 배경: 금리 급등으로 주택 거래가 급감하고 가격이 하락하는 시장 경착륙 우려에 대응한 규제 정상화
- 발표 부처: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