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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관세청, 외국인 부동산 투기 단속 공조체계 구축 (korea.kr)

  • 핵심내용: 국토교통부와 관세청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단속을 위한 공조체계를 구축
    • 외국인 부동산 거래 자료와 외환·자금 흐름 정보를 연계해 편법·불법 거래를 적발
    •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매입과 자금 출처 불명 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
  • 배경: 외국인의 국내 주택 매입이 늘면서 내국인과의 형평성·투기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대응
  • 발표 부처: 국토교통부 (관세청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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