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제정책방향 — 성장률 1.6% 전망, 4대 핵심과제 (korea.kr)
- 핵심내용: 정부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 2023년 성장률 1.6%, 소비자물가 3.5%로 전망하며 복합위기 극복과 미래 성장을 동시에 추진
- 거시·민생 안정: 예산의 65%를 상반기 조기집행, 정책금융을 역대 최대 규모인 45조원 확대
- 공공요금: 전기·가스요금을 2026년까지 단계적 정상화하되 여타 공공요금 인상은 최소화
- 부동산: 다주택자 세제·대출 규제 완화, 소형 등록임대 재개 등 시장 연착륙 유도
- 미래 성장: '신성장 4.0'(모빌리티·우주·양자·의료 등)과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추진
- 의미: 경기 둔화 국면에서 위기 대응과 구조개혁·미래투자를 병행하는 새 정부의 종합 경제 청사진
-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 (관계부처 합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