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제정책방향 — 부동산 시장 정상화: 다주택자 세제·대출 규제 완화 (korea.kr)
- 핵심내용: 2023년 경제정책방향의 부동산 부문으로,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해 대출·세제·청약 규제를 대폭 정상화
-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완화,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연장,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해제
-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실거주 의무 폐지 등 청약·전매 규제 완화
- 종부세는 1주택자 기본공제 상향 등 부담 완화 (세부 입법은 2023년 시행)
- 배경: 금리 급등과 거래 절벽으로 주택시장이 빠르게 위축되자, 그동안 누적된 규제를 단계적으로 풀어 경착륙을 방지
-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관계부처 합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