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외국인력 도입애로 해소방안 발표 (korea.kr)
- 핵심내용: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도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쿼터 확대
- 비자 심사~발급 소요기간 5주 → 10일 이내, 예비추천~고용추천 평균 10일 → 3일 이내로 단축
- 숙련기능인력(E-7-4) 연간 쿼터 2,000명 → 5,000명으로 확대, 조선 분야 별도 쿼터 400명 신설
- 기업별 외국인력 도입 허용비율을 상시 내국인근로자의 20% → 30%로 확대
- 부산·울산·창원·거제·목포 5개 지역에 조선업 비자 특별심사 지원인력 각 4명 증원
- 취지: 수주 호황에도 인력난을 겪는 조선업의 생산 차질 방지
- 발표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법무부·고용노동부 합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