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에 연금소진 빨라져…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korea.kr)
- 핵심내용: 보건복지부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2023~2093) 시산결과 발표
- 현행 제도 유지 시 2041년부터 수지적자 전환, 2055년 기금 소진 전망
- 4차 추계(2018년) 대비 수지적자 1년·기금소진 2년 앞당겨짐, 적립기금 최대치 1,778조 → 1,775조원
- 수지균형을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큰 폭 상향 필요(추계 기준 18~22%대)
- 원인: 저출산·고령화로 가입자 감소·수급자 증가, 경제성장 둔화
- 취지: 연금개혁 논의의 기초 자료 제공
- 발표 부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