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예산책임청 의장·OECD 전문가, 한국의 재정준칙 법제화 필요성 한 목소리 (korea.kr) 2023-02-12 핵심내용: 영국 예산책임청(OBR) 의장과 OECD 전문가가 한국의 재정준칙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 국가채무 증가 속도 관리를 위한 재정준칙(관리재정수지 적자 GDP 3% 이내 등) 도입 논의 뒷받침 국제기구 시각에서 한국 재정건전성 제도화의 시급성 제기 배경: 정부가 추진한 재정준칙 법제화(국가재정법 개정) 논의의 일환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