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부담금 정비 논의 (korea.kr)
- 핵심내용: 기획재정부가 2023년 제2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각 부처 부담금의 운용 실태와 정비 방안을 심의
-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 재원으로 부과되는 준조세 성격의 법정부담금으로, 신설·존치·폐지 여부를 정례 점검
- 국민·기업의 준조세 부담 완화와 부담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가 취지
-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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