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부담금 정비 논의 (korea.kr) 2023-04-12 핵심내용: 기획재정부가 2023년 제2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각 부처 부담금의 운용 실태와 정비 방안을 심의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 재원으로 부과되는 준조세 성격의 법정부담금으로, 신설·존치·폐지 여부를 정례 점검 국민·기업의 준조세 부담 완화와 부담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가 취지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