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1차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개최 (korea.kr) 2023-04-14 핵심내용: 기획재정부가 2023년 첫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 방향과 조세지출 성과평가 등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비과세·감면 제도의 성과를 점검하는 정례 절차 재정 건전성·세입 기반 확충과 조세지출 효율화 방향을 논의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