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방안 발표 (korea.kr) 2023-04-20 핵심내용: 국무조정실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강화방안을 발표 과세 절차의 투명성·예측가능성을 높여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는 데 초점 납세자 권리헌장·권리구제 절차 개선 등 제도 정비를 통한 신뢰 제고 발표 부처: 국무조정실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