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의 장애인표준사업장 공동출자 허용 (korea.kr) 2023-05-14 핵심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주회사 체제 대기업집단이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자회사·계열사와 공동 출자해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 그간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에 막혀 어려웠던 장애인 고용 목적 공동출자를 예외적으로 허용 의미: 지주회사 규제의 경직성을 완화하면서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을 함께 촉진 발표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