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안정화 대응체계 첫 법제화…공급망기본법 국회 통과 (korea.kr) 2023-05-25 핵심내용: 공급망 안정화 대응체계를 처음으로 법제화하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 핵심 원자재·부품의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기금·선제 대응 체계의 법적 근거 마련 배경: 요소수·반도체 등 공급망 충격 경험을 계기로 경제안보 차원의 상시 대응체계 구축 필요성 대두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