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녹색산업법안 선제 대응…우리 기업 보호 나서 (korea.kr) 2023-06-09 핵심내용: 산업통상자원부가 프랑스의 녹색산업법안(친환경 보조금에 역내 생산 요건 부과)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내 기업 보호에 나선다고 발표 미국 IRA에 이어 EU·프랑스의 자국 중심 친환경 산업정책이 배터리·전기차 등 한국 수출기업에 미칠 영향을 사전 점검·대응 배경: 글로벌 보조금 경쟁·역외기업 차별 흐름 속 통상 대응 강화 차원 발표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