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수출관리 협력 프레임워크 마련 — 무역분쟁 정상화 마무리 (korea.kr)
- 핵심내용: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본과 수출관리 협력 프레임워크를 마련, 2019년 시작된 한일 무역분쟁의 원상회복을 제도적으로 매듭
- 2019년 일본이 포토레지스트·고순도 불화수소·플루오린 폴리이미드 3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를 개별허가로 전환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조치가 2023년 들어 단계적으로 해제
- 한국은 일본의 3개 품목 수출규제 해제에 맞춰 WTO 제소를 취하,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그룹A)에 복원
- 의미: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공급망 협력 복원의 제도적 토대 마련
- 발표 부처: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