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G20 디지털세 필라1·2 성명문 최종 합의 — 138개국 승인 (korea.kr)
- 핵심내용: OECD/G20 포괄적이행체계(IF)가 제16차 총회에서 138개국 승인으로 디지털세 주요 내용·이행조치를 담은 성명문을 최종 발표
- 필라1(Amount A): 고정사업장 유무와 무관하게 매출 발생국에 과세권 일부 재배분 → 거대 디지털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
- 필라2(글로벌 최저한세): 일정 규모 이상 다국적기업 소득에 최소 15% 실효세율로 과세
- 한국 영향: 기획재정부는 기업이 해외에 낸 디지털세만큼 국내 법인세에서 공제(외납공제 방식)하는 이중과세 제거 장치를 검토 → 기업 세부담은 중립적일 것이라는 입장
-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