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ISDS 분쟁 — 론스타, 중재판정 취소 신청 / 정부도 맞대응 (korea.kr)
- 핵심내용: 법무부가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후속 절차를 안내
- 2022년 8월 ICSID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에 약 2억 1,650만 달러(약 2,925억 원)와 지연이자 배상을 명령(론스타 요구액 약 6조 원 중 일부 인용)
- 7월 29일 론스타가 "배상액이 충분치 않다"며 원 판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제기, 정부도 절차 위반·월권 등을 이유로 9월 5일(미 동부시간) 시한까지 자체 취소신청을 제기할 계획
- 배경: 2003년 외환은행 인수·2012년 매각을 둘러싼 한국 정부의 인허가 지연·과세가 쟁점
- 정부 입장: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발표 부처: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