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제도개선 후속조치 — 출국납부금 면제대상 확대 (korea.kr)
- 핵심내용: 기획재정부 부담금심의위원회가 5월 발표한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며, 출국납부금(국제교류기여금) 면제대상을 확대
- 부담금은 조세 외에 특정 사업·행위에 부과되는 준조세 성격의 법정 부담금으로, 국민·기업의 숨은 부담 요인
- 취지: 불합리·중복 부담금을 정비해 가계·기업의 준조세 부담을 줄이는 규제·재정 개혁의 일환
-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환경부 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