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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국가수사본부, 자본시장 불법행위 공동대응 업무협약 (korea.kr)

  • 핵심내용: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정보 공유와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해 적발·수사의 속도와 실효성을 높이는 취지
  • 배경: 2023년 4월 SG증권발 대규모 주가조작(시세조종) 사태를 계기로 금융당국·수사기관 간 공조 강화 필요성이 부각된 데 따른 후속 조치
  • 의미: 9월 발표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과 맞물려 기관 간 상시 공조 틀을 마련
  • 발표 부처: 금융감독원(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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