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추진 — 저소득 근로가구 수급 사각 해소 (korea.kr)
- 핵심내용: 국세청이 근로장려금(EITC) 자동신청 제도를 추진,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신청 처리되도록 개선
- 신청 방법을 몰라 혜택을 놓치던 저소득 근로가구의 수급 사각지대를 줄이는 취지
-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사업 가구에 소득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는 대표적 근로연계 복지·세제 제도
- 의미: 신청주의의 한계를 보완해 실제 수급률을 끌어올리는 적극행정 사례
- 발표 기관: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