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러규제 혁파 — 산단·환경·고용 규제 대수술, 투자 유도 (korea.kr)
- 핵심내용: 8월 24일 대통령 주재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 혁파 방안 발표
- 산업단지 입지 규제, 환경 규제(화학물질 관리·환경영향평가·탄소중립), 고용 규제(외국인력·산업안전) 등 3대 분야 집중 완화
- 화학물질 사전등록 기준을 연 0.1톤 → 1톤으로 EU 수준에 맞춰 완화, 환경영향평가는 저영향 사업 협의 면제·권한 이양 등으로 간소화
- 기대효과: 환경 분야만 2030년까지 약 8.8조 원 경제효과, 화학물질 규제 완화로 약 1.6만 개사에 약 3조 원 효과 추정
- 발표 부처: 국무조정실(환경부·산업부·고용부 등 합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