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예산안 657조 — 증가율 2.8% 역대 최저, R&D 16.6% 삭감 (korea.kr)
- 핵심내용: 정부가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을 657조 원(전년비 +2.8%)으로 확정 → 2005년 재정통계 개편 이후 역대 최저 증가율
- 2년 연속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23조 원 규모) 단행, 건전재정 기조 견지
- R&D 예산은 31조 → 25.9조 원으로 16.6% 삭감(성과 부진 사업 정비 명분 — 과학계 반발)
- 중점 투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3.2% 인상(4인가구 162만→183.4만 원), 노인일자리 88.3만→103만 개, 첨단분야(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2.5조 원
- 재정수지·채무: 국가채무 증가폭 61.8조 원으로 2019년 이후 최저 수준
-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