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혁신 근본대책 추진 — 설계·시공·감리 정상화 (korea.kr)
- 핵심내용: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건설산업 혁신 근본대책 마련에 착수
- 설계·시공·감리 등 건설현장 생산시스템을 정상화하고 단계별 상호견제 체계를 구축
- 배경: 2023년 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이른바 '순살 아파트') 사태로 부실시공·감리 부실이 드러나며 구조적 개혁 요구가 커진 데 따른 후속 조치
- 방향: 전관예우 근절, 감리 독립성 강화, 시공 품질·안전 책임 강화 등 제도 전반 손질
- 발표 부처: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