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수 재추계 — 59.1조 원 결손, 국세 341.4조로 하향 (korea.kr)
- 핵심내용: 기획재정부가 9월 18일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 2023년 국세수입이 당초 예산(400.5조 원)보다 59.1조 원 부족한 341.4조 원에 그칠 전망
-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으로, 작년 4분기~올 상반기 경기 급랭에 따른 기업 영업이익 급감과 자산시장 위축이 주원인(법인세·양도세 등 감소)
- 대응: 추경 없이 전년도 세계잉여금, 기금 여유재원, 불용 예산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메우고 재정사업은 정상 추진하겠다는 방침
- 함의: 건전재정 기조 속 대규모 세수 펑크로 재정운용 여력과 국가채무 논란이 커짐
-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