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건강보험료율 동결 — 2017년 이후 7년 만 (korea.kr)
- 핵심내용: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2024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기로 결정 → 2017년 이후 7년 만의 동결(2018~2023년은 매년 인상)
- 고물가·고금리로 가계 부담이 가중된 가운데 준조세 성격의 보험료 부담을 늘리지 않겠다는 취지
- 의미: 가계 가처분소득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회보험료를 묶어 실질 부담 완화
- 유의점: 고령화로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구조에서 동결이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
- 발표 부처: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