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6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 공공 추가공급·PF 보증 확대 (korea.kr)
- 핵심내용: 국토교통부가 인허가·착공 급감으로 위축된 주택 공급을 되살리기 위한 '9·26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
- 공공 부문 5.5만 호 이상 추가 공급(수도권 3기 신도시 용적률 등 효율화로 3만 호+, 민간 사업의 공공전환으로 0.5만 호 등)
- 민간 부문: 건설사 보증·P-CBO 매입한도 3조 원 확대, 부동산 PF 정상화펀드 1조 → 2조 원+로 확대, 캠코 펀드 1.1조 원 등 자금 지원
- 인허가·사업계획 동시 승인 패스트트랙으로 공급 일정을 4~6개월 단축
- 배경: 고금리·공사비 급등에 따른 PF 경색으로 민간 주택공급 선행지표(인허가·착공)가 급감한 데 대한 대응
- 발표 부처: 국토교통부(금융위 등 관계부처 합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