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신뢰성·투명성·정확성 높인다 (korea.kr)
- 핵심내용: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의 신뢰성·투명성·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 발표
- 지자체의 상시 모니터링 도입
- 산정자와 결정자 역할 분리(선수-심판 분리)
- 층·향 등급 공개로 산정 근거 투명화
- 의미: 보유세·건강보험료 등 60여 개 행정에 활용되는 공시가격의 신뢰도 제고, 산정 오류 논란 대응
- 발표 부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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