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korea.kr) 2023-11-10 핵심내용: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규제 애로를 해소하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의 권한·역할·책임을 강화 의미: 현장에서 제기되는 규제 부담을 줄여 중소기업 경영 활력을 높이려는 제도 개선 발표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