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자진시정 시 과징금 감경 (korea.kr)
- 핵심내용: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 법 위반 가맹본부가 자진 시정하고 공정거래당국에 협력할 경우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
- 의미: 가맹점주 보호를 위한 규율을 유지하면서 위반 사업자의 자발적 시정 유인을 강화
- 발표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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