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자진시정 시 과징금 감경 (korea.kr) 2023-11-10 핵심내용: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법 위반 가맹본부가 자진 시정하고 공정거래당국에 협력할 경우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 의미: 가맹점주 보호를 위한 규율을 유지하면서 위반 사업자의 자발적 시정 유인을 강화 발표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