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규제 혁파 최우선 추진, 167건 규제혁신 방안 발표 (korea.kr) 2023-11-22 핵심내용: 정부가 민생경제 활성화와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167건의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 중소기업·소상공인과 국민 실생활에 부담을 주는 작지만 체감도 높은 규제를 우선 정비 의미: 고금리·내수 부진 속 규제 완화로 자영업·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려는 민생 대책 발표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관계부처 합동)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