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korea.kr) 2023-12-03 핵심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가맹점주 보호와 가맹본부-가맹점 간 거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시행령 정비 의미: 프랜차이즈 시장의 거래 투명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의 연장선 발표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