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빈집 정비 제도 개선,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마련 (korea.kr) 2023-12-10 핵심내용: 농식품부가 농촌 빈집 정비 제도를 개선, 방치된 빈집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 농어촌정비법 개정 추진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정비 의무를 부과하고 미이행 시 강제금을 물릴 수 있는 근거 마련 의미: 농촌 지역의 방치 빈집으로 인한 안전·경관·치안 문제를 해소하고 정비를 유도 발표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