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대폭 확대, 납부 보험료 최대 80% 환급 (korea.kr)
- 핵심내용: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 자영업자(소상공인)가 본인 부담으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최대 80%까지 환급 지원
- 2024년 지원 신청은 1월 11일부터 접수
- 1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 유인을 높여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 취지: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인 자영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 폐업·실직 시 구직급여 등 안전망 진입을 촉진
- 발표 부처: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