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시 최대 5배 징벌배상, 손해배상 한도 3배→5배 확대 (korea.kr) 2024-02-14 핵심내용: 특허청이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손해액의 최대 3배에서 5배로 확대 적용 대상: 특허권·영업비밀 침해뿐 아니라 아이디어 탈취까지 포함 8월부터 시행 예정 취지: 중소기업·스타트업의 핵심 기술과 아이디어 탈취를 강력 제재해 기술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발표 부처: 특허청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