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이용·산림산업 활성화 규제개선, 보전산지 해제 권한 시·도지사 위임 (korea.kr)
- 핵심내용: 정부가 산지 이용과 산림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안(3개 분야 9개 세부과제)을 마련
-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해 지역 단위 산지 활용을 신속화
- 임업직불금제 요건 완화, 임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도입 등
- 취지: 산지 입지규제를 풀어 산림 자원의 경제적 활용과 임업 경영여건을 개선
- 발표 부처: 국무조정실 (산림청 등 합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