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침해 피해기업 손해액 산정 지원 확대, 보조율 최대 90% (korea.kr) 2024-03-04 핵심내용: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술침해(기술탈취) 피해기업의 손해액 산정 비용 지원을 대폭 확대 손해액 산정 비용 보조율을 최대 90%까지 상향 소송 준비 단계부터 지원해 피해기업의 입증 부담을 완화 취지: 기술탈취 소송에서 핵심 쟁점인 손해액 입증을 지원해 중소기업의 권리 구제를 실효적으로 보장 발표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