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추진, 과도한 보유세 부담 완화 (korea.kr)
- 핵심내용: 정부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도록 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기로 추진
- 2020년 도입된 현실화 계획은 부동산 가격 변동에 현실화율 인상이 더해져 매년 공시가격이 오르는 구조 → 시세와 무관한 보유세 부담 증가 부작용
-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공동주택 69%)으로 동결한 데 이어 계획 자체를 폐지하는 방향
- 효과: 공시가격에 연동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과 건강보험료·복지 수급 기준 왜곡을 완화
- 취지: 시세를 왜곡하지 않는 합리적 공시가격 산정으로 국민 부담을 줄이고 제도 신뢰 회복 (하반기 근본 개편방안 발표 예정)
- 발표 부처: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