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심해자원 개발기업이 채굴량 88% 가져간다는 것은 사실 아냐' (korea.kr)
- 핵심내용: 산업통상자원부가 동해 심해 석유·가스 개발과 관련해 '투자기업이 채굴량의 88%를 가져간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
- 정부는 조광료(자원 채굴 사용료)·법인세 등을 통해 국가가 적정 수익을 환수하는 구조라고 설명
- 수익 배분 체계는 국제 관행에 맞춰 공정하게 설계됐다는 입장
- 배경: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경제성·수익 배분을 둘러싼 논란 확산에 대한 정부 대응
- 발표 부처: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