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중소기업 부담 경감 협력 (korea.kr)
- 핵심내용: 한국과 유럽연합(EU)이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에 따른 우리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
- CBAM은 철강·알루미늄 등 탄소 다배출 품목 수입 시 탄소배출량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
- 보고·인증 등 행정 부담이 큰 중소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협력 방안을 논의
- 취지: EU 수출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의 통상 리스크 완화
- 발표 부처: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