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특례 연장 검토한 바 없다 (korea.kr)
- 핵심내용: 국토교통부가 생활숙박시설(생숙) 용도변경 특례 연장 보도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해명
-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한 특례의 연장은 정해진 바 없음
- 주거용 불법 사용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기존 방침을 시사
- 맥락: 생숙을 주거로 사용해 온 수분양자들의 용도변경 기한 연장 요구가 있던 상황
- 발표 부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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