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고차 대출 위탁계약서 불공정약관 시정 (korea.kr) 2024-09-08 핵심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캐피탈사(여신전문금융회사)의 중고차 대출업무 위탁계약서상 불공정약관을 시정 위탁업체(중개·모집인)에 과도한 책임·손해배상을 전가하는 조항 등을 점검 일방적 계약 해지·변경 조항 등 불공정 조항을 바로잡음 취지: 중고차 대출 시장의 거래 공정성을 높여 소비자·중개업자 보호 발표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