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개선, 현실화율 동결·균형성 제고 (korea.kr)
- 핵심내용: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균형성·안정성을 높이는 산정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3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 현실화율을 기존 수준으로 동결해 공시가격 급등을 방지
- 지역 간·유형 간 공시가격 편차를 줄여 균형성 제고
- 영향: 공시가격은 보유세(재산세·종부세)와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의 기준이 되어, 동결 시 보유세 부담 안정 효과
- 발표 부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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