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5,695억 원,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현황 공개 (korea.kr)
- 핵심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 현황과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분석·공개
- 채무보증 현황: 전체 채무보증금액 5,69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90억 원 증가
- 이 중 법상 제한되는 채무보증은 2개 집단 4,42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92억 원 증가
- 의결권 행사: 금융·보험사들은 대체로 제도 취지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한 것으로 확인
- 취지: 대기업집단의 우회적 계열 지배·산업자본의 금융 지배를 견제하는 공정거래법상 정보공개 제도
- 발표 부처: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