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주택공급 여건 개선·공공 역할 강화로 충분한 공급 추진 (korea.kr)
- 핵심내용: 국토교통부가 충분한 주택공급을 위해 민간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하는 동시에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설명자료로 발표
- 민간 부문: 사업성 개선·인허가 등 공급 여건 개선
- 공공 부문: LH 등을 통한 공공 직접공급 역할 확대
- 배경: 2024년 하반기 서울·수도권 집값과 가계대출 급증 논란 속에서 정부가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 기조를 거듭 강조
- 취지: 단기 수요억제보다 중장기 공급 확대로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정부 입장 재확인
- 발표 부처: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