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디딤돌 대출 축소 잠정유예…실수요 서민 지원 차질 없도록 관리 (korea.kr)
- 핵심내용: 국토교통부가 실수요 서민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디딤돌 대출(무주택자 정책 주택구입자금)을 안정적으로 관리·운영하겠다는 참고자료 발표
- 배경(논란): 10월 14일 국토부·HUG가 5대 시중은행에 디딤돌 대출 취급 제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예고 없는 한도 축소에 실수요자 반발이 거세지자 18일 공문 내용을 잠정유예
- 다만 은행들은 영업현장에서 신규 취급을 사실상 축소하며 혼선 지속
- 이후 경과: 11월 6일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을 거쳐 12월 2일 신규 신청분부터 수도권 아파트 한도를 최대 5,500만 원 축소(저소득·저가주택 실수요자는 제외)
- 취지: 가계부채·주택시장 안정과 정책기금 지속가능성 사이의 정책 조율
- 발표 부처: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