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 수수료 차등 인하 공익위원 중재안 제시 (korea.kr)
- 핵심내용: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제11차 회의에서 배달앱 중개수수료 관련 공익위원 중재 원칙을 발표
- 중재안 골자: 배달의민족·쿠팡이츠의 중개수수료를 현행 9.8%에서 거래액 기준 차등수수료(2.0~7.8%)로 인하
- 거래액 상위 0~35% 7.8%, 중위 35~80% 6.8%, 하위 80~100% 2.0%
- 배달비는 4개 구간 1,900~3,400원 적용
- 경과: 11월 8일 중재 원칙 발표 → 11월 14일 최종 상생안 합의(자율규제 방식)
- 취지: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둘러싼 플랫폼·소상공인 갈등을 정부 중재로 조정
- 발표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