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 자기자본비율 3~5%에서 20%로 상향 추진 (korea.kr)
- 핵심내용: 정부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PF(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안정성을 높이고 주택공급을 활성화하는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
- 자기자본비율 상향: 현행 3~5% 수준의 시행사 자기자본비율을 중장기적으로 선진국 수준인 20% 이상으로 제고
- 저자본-고보증 구조 개선:
- 토지주의 토지·건물 현물출자 유도 (양도차익 과세 납부이연 세제혜택)
- 자기자본비율 높은 사업에 용적률·공공기여 완화 등 도시규제 특례, PF 보증료 할인, 공공택지 매입 우선권 부여
- 추가 방향: 담보보다 사업성 중심 대출 평가 강화, PF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상시 모니터링, 우수 시행자 인증체계 도입
- 취지: 2022년 레고랜드 사태 이후 반복된 PF 부실 위기의 구조적 원인(과도한 차입 의존)을 개선
-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합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