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동결…인위적 세부담 증가 없다 (korea.kr)
- 핵심내용: 국토교통부가 2025년 부동산 공시가격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약 69%)으로 동결하면서, 현실화 계획에 따른 인위적인 세부담 증가는 없다고 설명
- 배경: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매년 시세반영률 인상)을 사실상 중단·동결한 기조의 연장
- 부동산 공시법 개정으로 현실화 계획 폐지를 추진하고 공시제도 개편 병행
- 함의: 공시가격은 재산세·종부세·건강보험료 등 60여 개 행정의 기준 → 동결로 보유세 등 가계 부담 완화 효과
- 발표 부처: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