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환수급 개선방안 발표…외화 유입 규제 완화로 환율 안정 추진 (korea.kr)
- 핵심내용: 기획재정부·금융위·한국은행·금감원이 12월 20일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어 「외환수급 개선방안」을 확정·발표
- 대외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외화 유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외환건전성 제도를 탄력 조정
- 주요 조치(외화 유입 촉진):
- 은행 선물환포지션 한도 상향 등 외환건전성 규제 완화
- 수출기업의 원화용도 거주자 외화대출 허용 확대
- 외국인 투자자 통합계좌 개설 주체 제한 완화 등 외국인 국내 투자 절차 간소화
- 배경: 비상계엄·탄핵 정국으로 원/달러 환율이 1,450원대까지 급등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된 데 대한 대응
- 함의: 구조적 외화 수급 불균형을 완화해 환율 변동성을 줄이려는 외환정책 대응
- 발표 부처: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 합동